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역사

3.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도입계획과 그 기대효과
1) 고위공무원단 도입계획
2)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4.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필요성
1) 국정관리적 차원
2) 정치적 차원

5.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문제점
1) 정치적 악용 가능성
2) 전문성의 문제(직무, 행정력)
3) 벤치마킹의 위험성
4) 적정보수문제
5) 체계적인 교육훈련 문제

6. 개선방안
1) 선발기준의 체계적 확립
2) 경력직과 비경력직의 합리적 비율고려
3) 성공적 성과관리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7. 결론

1) 고위공무원단 도입계획
우리 정부는 1997년 이후 고위직 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직 인사심사제도, 개방형직위제도,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첫째, 고위직 인사 심사제도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승진 또는 채용 시에 중앙인사위원회가 그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둘째, 개방형직위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중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하위직에 적용되는 호봉제 대신에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액을 달리하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별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연말에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목표관리제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