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2 초기 제도 시행 시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적용 방식
3 법적 권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의 흐름
4 2015년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과 변화된 적용 방식
5 제도 개편 이후의 성과와 한계
6 학습자의 시각에서 본 평가와 향후 과제
7 결론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는 과거의 선별적 복지정책인 생활보호법 체계를 탈피하여 보편적 복지를 향한 진전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제 수급자 선정 기준, 즉 소득인정액과 의무부양자 기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제도의 구조와 기준은 국민의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에 근거해 만들어졌으며, 국민 누구나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기존 생활보호법이 행정적 시혜 성격이 강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권으로서의 복지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다.

법적 권리성은 수급권자가 국가에 대해 ‘권리’로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의무’를 지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수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이 법적으로 명확하고 공정하며,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법적 권리성과 실제 행정운영 간의 괴리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2 초기 제도 시행 시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적용 방식

제도 시행 초기,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가능했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