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대책으로써 스웨덴의 부모보험 도입 가능성 검토

서론

우연히 본 TV 프로그램의 카메라 앵글에 잡힌 쥐는 자신의 새끼를 갉아먹고 있었다. 환경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전이 자신의 종족 보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졌다. 나는 이 모습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개인이, 그리고 개인의 가장 작은 집단인 ‘가족’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여러 방법론들을 추구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일자리’ 라고 생각한다. 자아실현을 위해 혹은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위해 우리는 일자리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노동을 지속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자리들은 결혼 혹은 임신, 육아 이후 얼마나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특정한 전문직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이들을 제외한다면, 자녀 출산은 ‘사치’로 여겨질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