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및 실태와 현황, 사례 분석

1. 개념
2. 특성
3. 지방공기업의 대상과 성립요건
1) 대상사업
2)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요건
(1)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
(2) 수익성을 전제로 한 채산성이 있는 사업
(3)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
(4) 지역 내의 환경보존과 관련된 환경친화성 및 자원보존성이 높은 사업
(5) 지역 내 민간분야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 사업
(6) 민간부문이 법적, 제도적, 자연적 장애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
(7) 대상분야의 경쟁성이 높지 않은 사업
4. 지방공기업 역할
1)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주체
2) 공급결정기준
(1) 결핍
(2) 요구
(3) 기여 또는 시장요인

Ⅱ. 관리, 운영 방식에 따른 유형 및 분류

1. 직영방식(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지방공단
3. ‘민간위탁’이나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식
4.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타 특별회계 방식

Ⅲ.

1) 대상사업

현계 지방공기업사업의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과 각 지방자치단
계가 민간부문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기타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현행 지침에 의하면 가장 협의의 개
념인 공익의 증진과 자치단체의 수입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외수
입 분야의 한 종류로 파악하므로 이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으나 현 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영역별로 보면 토지개발 ·이용, 관광유원지개발 ·운
영, 저역부존자원 의 활용, 공유계산의 생산적 관리, 농림수산 및 소득증대
의 5개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요건

(1)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주민편익의 증대가 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