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D형: 1998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현행 `사외이사제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피고 그 대안을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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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 전학과 4학년[한국사회문제] D형 과제에 맞춰서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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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완성]현행사외이사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고찰

Ⅱ. 이론적 배경

1. 사외이사의 개념
2.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3. 사외이사제도의 기능 및 역할
1) 경영의 객관성 제고
2) 사내이사의 전문성 보완
3) 경영위기시 대처능력 향상
4. 주요국가의 사외이사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1) 사외이사의 수
① 업종별 사외이사수
② 사외이사의 수 분포
2) 사외이사의 이력 현황
① 연령
② 학력
③ 전공분야
④ 직업
⑤ 임기
⑥ 임기만료 년도
⑦ 사외이사 겸직 현황
⑧ 내·외국인 분포

Ⅲ.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독립성 확보의 불충분
2) 경영정보 및 시간적 한계
3) 전문적 비즈니스 능력의 부족
4) 동기 및 유인의 부족
2. 개선방안
1) 사외이사 선정의 독립성확보
2) 사

1) 독립성 확보의 불충분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감시하고 전문성을 통해서 회사관리에 기여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사외이사가 상당수 이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감독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견해들이 많다. 오히려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의 결정을 비판, 견제하는 것보다는 무비판적으로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의 주권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주들은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에서 제안한 명단에 대하여 단순히 투표함으로써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의 추천없이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최고경영자가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외이사는 이사회 임기(tenure)를 최고경영자에게 사실상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원이나 이사들과 사회적 연대감을 갖고